분야
hwp영국
개관
과거 20여년 동안의 각종 정부개혁 프로그램들은 영국 공무원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광범위한 권한이양과 분권화이다. 폭넓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과 함께 정부도 거대한 조직을 해체하여 규모는 작지만 보다 구체화된 기능과 관리책임을 가진 조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작업에 뒤이어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각급 기관에 소속직원의 채용관리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수도 23%정도 대폭 감축되었다.
과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던 보수도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각 기관별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들은 1988년 시작된 ‘Next Steps’ 프로그램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Next Steps의 목적은 일반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Next Steps 보고서는 변화촉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의 업무는 그 부처가 마땅히 해야할 업무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하며, 업무체계와 구조는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부처는 소속직원들이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처가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용가치(Value for money)’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기관 내외로부터 실질적, 지속적인 압력이 있어야 한다.
1994년과 1995년에 공무원제도에 관한 정책백서(White Paper)인 ‘Continuity and Change’와 ‘Taking Forward Continuity and Change’가 발표되었다. 이들 정책백서의 핵심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서 첫째, 변화촉진의 지렛대로서 권한이양 및 관리상의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공직의 통합성 제고를 위해 일련의 고유한 공직이념 즉, 성실성,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실적에 의한 채용과 승진, 의회에 대한 책임 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1996년에 고위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이 설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SCS의 범위는 종전의 Senior Open Structure에 해당되는 650명에서 3,0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사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방향은 인적자원관리(HRM)에 관한 권한을 각 부처와 부처내 하위계층에 위임하는 것이며, 1992년의 Civil Service (Management Functions) Act가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상위 5개 계급(총 3,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SCS에 속하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내각실(Cabinet Office)에 의해 중앙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되며 동일한 급여 및 근무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 기본정신은 SCS는 전 정부에 걸친 핵심자원이라는 점이다. SCS 관련업무는『고위공무원단관리국(Senior Civil Service Group)』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처 차관과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고위공무원단관리국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 SCS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담당하며, 실제 집행은 각 부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부처 차관은 내각실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체계 안에서 해당부처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SCS를 운영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체계란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무평가시스템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관리국은 이러한 일반원칙을 유지하고 각 부처별 집행상황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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