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 전개과정
분야
docx실태 및 특징
전개과정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12만 4,989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경영참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시함.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해 94개의 요구안(단협개정요구 82 + 별도부문요구 12)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주 40시간, 경여참가(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3대 핵심요구안이었음
→노조는 경영측을 압박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6월 25일부터는 쟁위행위(부분/전면파업)에 돌입함.
-전체 조합원 3만8,9117명 가운데 3만5,232명(90.54%)이 참여해 2만1,319의 찬성(60.54%)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함 ---기존의 쟁의행위 찬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가 높았다고 보기 힘듬
→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손실액을 1조3,852억으로 추정함
교섭기간 중 산별노조로의 전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고, 금속노동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내하청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었음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 전환투표가 부결된 것은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기득권과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노조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연맹 산하의 산별노조)는 1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한 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주 5일 근무제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 40%ㄱ 자동차부품회사들로 이 합의는 현대 자동차에서의 주5일제 협상에 영향을 주었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사내하청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설립함. 노조 설립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노조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반대하였음
현대 자동차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며 국민경제에 많은 부당을 주자 정부는 30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노사 양측에 일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