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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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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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해지의 개념
2. 해제와의 구별

Ⅱ. 해지권의 발생

1. 법정해지권
(1)법률의 규정
(2)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유추적용 여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2. 약정해지권

Ⅲ. 행 사

Ⅳ. 해지의 효과

1. 비소급효
2. 해지기간
3. 청산의무
4.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도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자가 노무를 제고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소하게 되는 때에는 그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지가 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점에서 소급하여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와 다르다. 그것은 이미 정당하게 행하여진 급부까지 실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Ⅱ. 해지권의 발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채권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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