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설립중의 회사
Ⅱ 본론
2. 설립중 회사의 설립시기
3. 설립중 회사의 성립요건
4.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5.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된 회사와의 관계
6.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Ⅲ 결론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8.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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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까지의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한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됨이 없이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발기인이 취득하거나 또는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형식적으로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적으로 귀속하였다가 회사가 성립하면 특별한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주식인수인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특별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즉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작성시라는 설, 발행주식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설 등이 있으나,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그 이유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 구성원의 일부나마 확정되어 장차 주식회사로 발전할 단체의 형식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