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개요 레포트
분야
hwp2. 계약금계약의 성질
1) 주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종된 계약이다..
2) 금전 또는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Ⅱ. 관련조문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성질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다.
1. 증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