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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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 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 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기준
징계의 시기
사용자측의 징계사유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회사와 노조의 관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합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억압이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는데 있음
Wagner법: 1935년 미국제정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영구적인 기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목적
1) 기본권 구체화설
- 헌법상 단결 활동권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중질서 확보설
-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즉 고용주와 구별되며
근로계약관계 내지 그것에 근접.유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일방당사자를 의미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만이 문제
가 된다(노노법 제84조1호).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차별대우, 제1호 및 제5호)
2) 황견계약(비열계약, 제2호)
3)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제3호)
4)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제4호)
5) 보복적 불이익(제5호)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구분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비고
‘00년
1,040
831
2
79
124
4
79.9%
0.2%
7.6%
11.9%
0.4%
‘01년
1,502
1,366
3
55
75
3
90.90%
0.20%
3.70%
5%
0.20%
‘02년
1,355
1,195
6
53
92
9
88.20%
0.40%
4%
6.80%
0.60%
‘03년
947
811
3
67
54
12
85.60%
0.30%
7.10%
5.70%
1.30%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