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위기 학교교육의 한계
분야
hwp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이제 학교의 구조와 운영체제는 종전의 위계화와 획일화를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 소규모화될 것이다. 학교와 사회, 학교와 학교 간 경계가 유연화될 것이며, 정부의 통제 대신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학교가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지식과 지식인을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종래 교육의 개념과 형식, 내용을 탈피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사회적 효용성을 잃게 될 것이며 그 귀결은 존재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미시적인 관점
(1)학교체제
-학교체제 자체가 사회 및 학생들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이다.
-공교육체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다수 국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관료체제를 지닌다. 관료체제는 업무의 전문성, 무사성, 책임과 권한의 위계적 분산,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형식주의, 절차주의, 문서주의, 비정한 대인관계 등의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 관료체제의 규모가 크고 업무내용이 전문적일 수록 이러한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학교 단위를 넘어 국가 수준에서 이미 그 운영의 틀이 대부분 결정되는 거대한 단일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거대구조는 그 나름의 작동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인이 ‘교육의 본질’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교육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운영이 교육의 질보다는 다른 논리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나 생각들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수렴될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전문직 조직으로서의 기능보다 우선시 되어왔다.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은 학교의 핵심적인 활동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봉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육행정은 일정한 기준에 준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 관리하고 법규와 규정에 비추어 학교의 활동을 감독, 통제하는 관리행정에 치우쳐 왔다.
-관리위주의 행정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적 행정은 기관 간, 직급 간의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며, 상급 기관의 하급 기관에 대한 지시와 명령 하달을 위주로 하여 교육행정 전체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는 자율성을 제약받고, 제반 교육활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교육행정풍토가 문제시되는 것은 그러한 풍토 속에서는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안주해 버리거나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우선시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