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육제도의 일반원리
① 공교육의 원리 : 국가가 의무성, 무상성, 중립성을 전제하에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②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
③ 의무교육의 원리 :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취학의 의무(보호자), 학교설치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상 의무(제3자)가 부가 되어야한다.
3) 교육제도의 특성 : 형식성(formality), 안정성(stability), 민주성, 복지성, 적응성, 정의성(justice)
4) 학교 교육제도 (= 학제)
(1) 개념
① 학교계통(인문교육, 실업교육)과 학교단계(초 중고등)에 따른 교육목표, 교육내용, 수업 연한, 취학연령, 학교간의 종적연결(적속 또는 분화관계)과 계열간의 횡적 연결(연계관 계) 등을 위한 조직, 기관, 기구와 그 기능 및 운영 등을 법규로 제도화한 것
② 기간학제 :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학교교육 형태로 현행 6-3-3-4제의 정규 학교교육 에 관한 제도. 초 중 고등, 대학, 대학원
③ 방계학제(= 특별학제) : 기간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유그이 성격을 가지고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 공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