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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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용어정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배경 및 현황 / 문제점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법령 / 기준
연도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장단점 / 관련사례
소규모 학교의 잠재적 가치 / 외국의 성공적 운영사례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고려되어야 할 점
향후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 방향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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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농어촌
: 행정구역상으로 모든 군과 시(광역 및 통합시) 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읍과 면에 속하는 지역
농어촌 교육발전법(안) 제 2장 제 2조 1항
소규모 학교
: 초등학교 학생수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함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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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학교통합이란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그대로 두고, 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초등학교 통합, 본교와 분교의 통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통합 등을 말한다.
농어촌 교육발전법(안) 제 1장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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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본교폐지 : 한 학교가 인근 다른 학교로 흡수 통합되는 것
분교장 폐지 : 분교장을 폐쇄하고 인근 학교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
분교장 격하 : 본교를 분교로 격화시키는 것
복식 학급 :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한급으로 혼합 편성
하여 같은 교실에서 동시에 한 사람의 교사가
지도하는 학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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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배경
48년 정부수립 후 ‘초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책’ 시행
이에 정부는 임시교원양성소 등의 교원 양성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부족 교사의 양성 공급에 힘썼고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 붐이 조성
박정희 대통령 정권의 ‘섬마을 교육’
: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80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도시이주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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