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한국방송학보』통권 제 16-4호, 246~278.
▷본 논문은 기존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발전해 온 법적 원칙이 가상공간에 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생활 침해 소송의 면책사유가 가상 공간에서는 그 비교형량의 기준으로서 역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판례를 이해하고 인용하고자 한다.
2. (2002).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기밀논란, 사생활 침해 팽팽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 원 학술정보』 ,월간웹진 2002권 1호.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쟁점은기업비밀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직원사생화보호가 우선인가 하는 점을 다루면서 직원e 메일을 불법 검열한 혐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간부가 전격 구속된 사건은 은밀히 진행되왔던 기업 메일검열의 불법여부를 표면으로 부상시켰다. 그 동안 개인적 이유로 타인 메일을 엿봤다가 구속된 사례는 있으나 회사업무와 관련, 메일검열 관련자가 형사처벌 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이 논문의 웹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판례를 논문에 인용하고자 한다
3. (2007). 신개념 매핑 서비스(Street View) 사생활 침해 논란.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인터넷이슈리포트 2007권 6호.
▷이 보고서는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신개념 매핑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의 영상이 지나치게 사적인 모습까지 담아내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를 표한다는 주된 내용이다. 논문이 사생활 침해를 구글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글의 스트리트뷰가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4.김현성 김학신. (2008).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 『미국헌법연구』 제19권 제1호, 211~238.
▷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범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하여 논의 및 관련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기존 전통적인 범죄 사례와 판례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도출하여 디지털 범죄에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디지털 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범죄사례들은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고 우리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지털 범죄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방안을 인용하고자 한다.
5. 박경래. (2008).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반론권을 중심으 로.『동서언론』, 11집, 87~130.
▷ 본 논문은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대한 방안인 반론권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언론의 기능과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고 올바른 반론권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결론으로 올바른 반론권 제도를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그로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격권 침해 유형과 그 정의에 대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6. 김주란. (2005). 인터넷 마케팅 VS 사생활의 논란.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광고정보 ,04월호.
▷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인터랙티브 광고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문제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인터넷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자율 규제방안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정 노력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는 대부분 자율 규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인증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광고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법제정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사이버상에서의 사생활침해와 비교해 인용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