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Ⅱ.본론
1 대륙법계 경찰제도
(1)독일경찰
1)중세와 바이마르 공화국
14세기 독일의 봉건영주는 자기 영토에 대한 일반통치권과 더불어 특별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이센에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국가사무이고 그 업무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자치체 경찰이 담당하였다. 도시에서의 자치체 경찰도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겼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흐름은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 때의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제정 당시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1918년 10월 국가개혁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2)세계대전과 독일경찰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19년 내무부장관은 경찰조직을 중앙집권적인 제도로 바꾸었지만 1920년 연합국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해체하고 이전과 같은 분권적인 지방경찰로 재편토록 명령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1920년 새로운 경찰대의 발족, 군인경찰제도의 군인신분 박탈 등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0여 년간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 별로 서로 달랐다.
3)기본법과 독일경찰의 개혁
2차대전의 패배로 나치독일은 붕괴되고 연합국은 독일경찰에 대한 일대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핵심은 경찰의 지방분권화, 자치체화,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이었다. 1949년에 제정한 독일 기본법에 따라 일반 경찰행정권은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도록 함으로써 1933년 이전과 같이 경찰권은 주정부가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지만, 이러한 법제화가 자치체 경찰로의 전환은 아니며 대부분의 주정부는 자체입법으로 현행의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치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2)프랑스경찰
김상호 외 8인, 경찰학개론, 법문사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조영진, 총론경찰학개론, 미래출판사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