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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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통일때 GDP의 12% 추가재정 필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초기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이르는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는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 올려도 60년이나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추가 재정 지출액은 초기엔 남한지역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년 뒤에는 7%대로 떨어지고,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 포인트 정도의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까닭에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지만, 점차 하락해 통합 60년 후에는 통합시점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비용보다 이익 더 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 비용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 상품에 대한 구매력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제 활성화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의 세입증대는 우리의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 외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이나 국제적 위상 제고 같은 이익까지 생각하면 통일 비용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독일의 통일로 본 한국의 통일비용
독일 통일은 인류역사상 가장 평화적인 통일이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공부해야 하고 특히 통일부담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독일 통일은 서독의 일방적인 압력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 주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당국과 주민에 대해 별개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북한의 인권, 인도주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고 분단으로 인한 고통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한국은 남북한간 화해의 노력을 추진하면서 상호호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통일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준비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비용에 대해 통일비용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것 같은데 통일비용은 생각보다 작다. 독일은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주 후 콜 총리 10개항의 선언문 발표했고 6개월이 지나서는 화폐통합까지 하게 됐다. 이런 상황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여기에서 항상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국민 상당수는 굳어진 남북관계를 푸는 데는 금강산 관광과 경제협력 사업 같은 경제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비용 ‘부담하지 않겠다’(30.4%)와 ‘연간 1만원 이하’(24.0%)라는 답변이 많아 비용 분담에는 소극적이었다. 통일 자체에는 다소 소극적인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50.3%는 ‘지금보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에 만족한다’는 견해였고, ‘완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답변은 26.9%에 그쳤다.
*盧대통령 "北은 기회의 땅, 통일비용 없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과 관련,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흡수통일도 없을 것이고 독일식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단기적 차관은 매 시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뤄질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