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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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전보장’이란 ‘안전’이라는 ‘상태’ 개념과 ‘보장’이라는 ‘행위’ 개념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용어를 사용된 것은 국제연맹의 5대 강국 중 하나였던 일본의 외무성이 ‘安全保障’이란 한자어로 번역 사용한데서 유래하였다.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와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는 1943년 Walter Lippmann(저널리스트, 미국, 1889.1974). U. 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p. 51에서 “국가가 전쟁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핵심가치를 희생시킬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만약 도전을 받게 되면 해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핵심가치들을 보존시킬 정도로 안전한 것”이라고 최초로 정의하였다.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의 특징은 첫째.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문제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응책도 군사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위협발생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가능한 것이다. 둘째. 국가의 영토개념이 중시되었고 국경선이 국가안보문제 발생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이었다. 군사이외의 비군사적인 요소가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단지 부차적, 보조적 관계로 인식한 것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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