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 사 정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Fallick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3.9%에서 17.7%로 높아지는 등 비정규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관련 모든 종류의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견근로 관계 업무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적 근로감독관의 절대 수의 증가 없이는 단순히 파견법의 제정만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
Ⅰ. 개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을 적지 않게 참고했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의 분배 등 많은 부분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리고 일본의 법률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자, 초과근로, 사업장이탈, 불법 체류, 폭행 등의 여러 문제에 노출 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직무상의 지위, 승급, 기업복지 혜택 등에서 남성들보다 못한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실업을 감수하거나 비정규직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거기에
근로자들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게 된다. 법에 규정된 안정 장치도 하지 못한 채, “위험의 외주화” 또는 “죽음의 외주화”로 떠밀리게 된 것이다. 추천도서 “현대조선잔혹사”를 통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얼마나 참혹한 노동현실에 처해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떨어지고 불안정하며 보호되는 부문으로 노동력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노동운동의 내부통합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집행은력이 제한되므로, 임금인상시 고용주와 고임금노동자들을 중앙집중적인 규제로 이끌 만한 보상책은 한정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10.07%,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13.125%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임금 수령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가 매우 심하며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이를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현실
간호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