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 조방헌이 작곡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원고가 작곡한 “여자야”의 일부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상고기각판결)
3. 판결의 근거
1) 저작권법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博英社 / 2002
그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의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10)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학술, 문학, 예술 등의 저작물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학, 학술뿐만 아니라 음반, 미
개념 및 범위조정,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 신설, 저작물 법정이용허락 업무의 정비 및 위탁,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2000. 1. 12 공포, 2000. 7. 시행).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의 `제호`(제목)는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판례). 그러나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창작적인 노력으로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미술적 저작물에 속한다.
있는 점 또한 벌칙의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디지털 매체환경을 법제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개별 이용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작물을 전송/배포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지나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마저도 불법으로 만든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디지털로 이뤄지는 인터넷은 비상업적 형태도 불공정한 이용으로 소송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이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