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의 근거
4. 판결의 함의
1. 사건의 개요
원고 이익현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가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 조방헌이 작곡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원고가 작곡한 “여자야”의 일부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상고기각판결)
3. 판결의 근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참조판례
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비해야할 부분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