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의 미개 사회에서 현대의 첨단사회로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사회를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과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끄러
관한 기초적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⑴ 일반적 이해
아동학대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서적 ․ 설적 폭력 또는
관한 이중성이 존재하여, 가족 내에서는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 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
이혼을 주제로 하여, 시청자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많은 TV프로그램에서 즐겨 쓰는 소재이며, 이것은 실생활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상호 타방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舊民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妻의 법률행위에 대해 夫가 책임을
졌었다.{{.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학교생활 문제는 어떤 것들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심이나 대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현실이다. 그러므로 부모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관한 역학조사에 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간 알콜문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4.2%~10.9%는 알콜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알콜로 인한 사망자가 660% 증가하고 있고, 정신병원 내 알콜중독자들의 입원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관한 연구로는 조부모 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만족도(배경미, 1989 ; 류창희, 2001 ; 주봉관, 2001, 김선, 1996)에 관한 것과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정란, 2003 ; 강연자, 2001)에 관한 연구 및 정신건강(김정은, 2002 ; 김미영, 2001)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