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하여 불법파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및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한다.
- 근로자파견업종의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파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
Ⅰ. 서론
‘법의 관념’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참으로 그렇게 삼
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ILO에서는 70여 가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SH관련 협약 및 권고의 현황은 작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규정, 특정한 유해․위험의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목록현황은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
Ⅰ. 개요
전세계적으로 과잉공급물량은 연구기관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제조국의 시장진입과 기존업체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른 해외생산거점 건설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자동차전문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Ⅰ. 개요
산재환자 재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으로 매우 중요함. 단,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제한된 일부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전반으로 확대실시가 필요함. 또한 재활공학연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별다른 검사 없이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