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쌍무계약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고, 대상청구를 하
계약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근로자는 실제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계약해제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반하여 근기법에서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
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이외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근로자는 실제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계약해제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병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병은 악의이므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병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갑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
효과가 발생한다.(ㄴ)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Ⅰ. 서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원칙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과 비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변화(개혁)는 필경 미봉이거나 조령모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개혁은 원칙과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는 데 소홀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