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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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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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행지체의 요건
2. 이행지체의 효과
3. 이행지체의 종료

본문내용

2.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집행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지연배상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48조 참조).

[ 참고사례 ]

Ａ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Ｂ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地의 시가가 1억권으로 오르자 Ａ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 Ｂ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자. 甲地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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