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관
창고업은 보관업이다. 보관이라 함은 물건의 점유를 넘겨받아 그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두 가지를 요한다.
-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이 아님.
-기간 장단 불문, 소비임치 제외
-창고업자의 보관이란 목적물의 처분 또는 취득을 하지 않고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제 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1. 자적물
-자신의 물건 X, 소유권이 반드시 임치인에게 있는 것은 아님.
-여기서 물건은 동산을 말한다. (화폐, 유가증권 포함)
cf ) 화폐, 유가증권은 물체로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1항
업자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
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
Ⅰ. 개요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금융.기업 및 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치, 정부, 소비자의 의식 등의 혁신과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