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법률행위는, 현실적으로 언제나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임대차」를 「전세」로 표시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의욕(意慾)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주용한 사항이 빠지는 경우 등이 많은데, 그러한 예로는 상가임대차를 하면서 건물의 외벽에
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표시의 하자,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과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릃 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는 불문하며, 이들 요건의 임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2.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성명모용소송이나 사자상대소송 등에서 문제된다. 즉, 소장에 표시된 자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
2) 요건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를 「통정」이라 하며 목적과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력
허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과 같이 그 행위의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케 하려는 행위를 민법학상의 신탁행위라 한다. 신탁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으나, 실제로 소
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
1)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1. 古典的 私法原理인 契約自由
①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고전적 사법원리의 일종이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계약을 체결할 자유, (ii) 계약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