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예산정책토론회나 설명회 등 한정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이다. 조례 제정 등 제도화보다는 집행부의 행정력에 의존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단계와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소극적 협의형’과 ‘적극적 협의형’으로 구분된다.
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시민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권은 국민에 한정되고 타기관(부처)에서 구축한 전산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당기관의 1원화가 어렵다면 우선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정보공개법의 정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government information)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법제도를 통하여 정부행정의 투
Ⅰ. 개요
정보의 독점으로, 국가의 사회통제는 강화되고 다원적 자유주의는 약화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표현이 정보공개법이다. 정책.권력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의 실천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투명행정은 실현되며 ‘열린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정보공개법
정보원이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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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정보와 정보공개제도
일본에 있어서 accountability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행정개혁의 논의와 그 실천으로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였다.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운동, 소비자운동, 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
Ⅰ. 4대강 살리기 사업
1. 경부운하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한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행정환경에서 이러한 기존의 공개채용 중심의 임용이 나타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원방식의 다원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특별채용, 개방형직위제도, 계약직공무원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의 공직 중도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중 특별채용제도는 절차가
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제 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후략)
2-1. 직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