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관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기 시작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는 표시설이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은 생략되고 상고만이 인정된다.(422조1항) 항소심의 목적은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보호 즉 권리실현의 적정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 예컨
대 소송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공동소송으로 되지 않는다.
2. 제도적 가치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같은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으로서,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 제도간의 차이는 원고단을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제도를 민사소송제도와 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과정에서 check되어야 한다. 만약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은 각하된다.
(2) 소의 적법
소는 일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