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접국들을 위협, 이미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상습적으로 위반
-정권의 침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첨단군사기술과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함
-세계의 테러리즘을 지원
-기본적 인권을 거부하며 미국과 미국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증오
ex)이라크,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
조약)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장 국제사회 인권 배경
제 1절 군사안보중심에서 인간의 복지 개념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태인 학살이 노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개
국제적인 공동대처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과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분야에서의 안보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제기구와 지역별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용
1) 국제무역 이슈에의 적용
1970대 중반 이후 국제레짐이하는 개념이 국제정치의 연구와 분석의 초점이 된 이래 무역, 국재금융, 안보, 인권, 그리고 식량 등을 위시한 각종 쟁역에 있어 국제레짐 개념을 이용한 국제정치 현상의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제무역에
Ⅰ서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라 공공연한 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고도 먼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 인가. ‘그들’의 이야기 인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
평화와 인권은 이론과 실천 양측면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지만, 두 용어의 개념적 확장과 오늘날 문제영역간 연계성(issue linkage)이 높아지는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양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평화 개념의 경우 물리적․국가중심적 측면에서 구조적․
국제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현재의 국제체계를 국가사회(society of states)로 바라보고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은 국가사회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인권관련 정부간국제기구
I. 들어가면서
유엔(UN: United Nations)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헌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인권 신장’에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이며, 모든 인간에 의해 평등하고 양도불가의 형태로 소
국제조약, 즉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오타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CC로마규정) 등의 국제법과 관행에 의한 관습법을 통칭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보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 및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기구 실현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