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음.
-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8개사의 민영화에 성공했지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노동조합 등 이해 집단의 반발로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목표로 추진되면서 한국통신민영화가 거론되었다.
1988년 채신부는 경쟁체제와 한국통신 민영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1990년 7월 공청회를 거쳐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
공기업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 짓고 있다.
행정법상의 시각으로는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개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
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광의의 민영화에는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 상 매각 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 아니면 외국자본 밖에 없다. 따라서 오히려 공기업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노동자 등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적
노동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개혁진영이 이를 진영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똑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개혁부진을 정부의 한계나 이른바 ꡐ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자본ꡑ의 횡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한계에 대한 점검 못지 않게 개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도시 부랑자를 수용하여 초기의 도시 산업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던 ‘구빈법’에서부터 관리통화제 하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저임의 노동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자본유치를 민영화정책의 주요동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구조조정 정세 하에서 민영화의 특수한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이 민영화정책은 국공영기업에 대한 사적 독점자본의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의 직접적인 지배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 발휘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