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1.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행위와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것
(1)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 지역성을 강조
- 파크(Park)와 버제스(Burgess) :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 직들(institutions)의 지리적 분포하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에 적용된다.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2.2. 음주배경
여러 상황 중 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선택한 것은 친구들과 놀다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와 생일 혹은 축하파티와 같은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상황이었으며,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의 이벤트나, 시험이 끝난 것을 계기로 또는 백일주와 같이 시험과 연관되어 술을 마시게 되는 것도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또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 및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Health 시스템은 e-Health로 변화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은 미래 성장 산업이 될 e-Health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