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頒布)등죄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製造)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Ⅱ. 판결요지
1.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1) UCP 600 서류심사와 반환 규정
① UCP 600 14조 g항, 신용장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무시하고 제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UCP 600 제16조 c항,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시 불일치서류
1.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상실 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지니게 되어 양수인이 차임
판결요지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사장, 부사장,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무과실을 필요로 한 규정이 없고, 위
판결요지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헌법 : 대통령(파병권한) - 국회(동의)
2.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대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신문이 이종 미디어를 겸영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 조항은 신문과 기능 중복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
I. 사건 개요
1. 피고 김기훈은 삼보인쇄지기공업사(이하 “삼보인쇄”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용우에게 1980.2.15부터 1984.5.31까지 3회에 걸쳐 삼보인쇄 발행의 보통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삼보인쇄가 그 성립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김기훈은
조망권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단지.동.평형의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 ’ 여부에 따라 값이 3억~5억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것은 이제까지 부동산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여지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