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220조)
⑤ 일본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2. 禁反言의 法理
금반언의 법리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람이 이미 자기가 표시한 바에 반하는 주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주장이 절대적 진실에 합치되는 가를 묻지 않고 상대방과의 상대적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어음행위를 어음채무부담행위와 어음권리이전행위로 나누어 그 가운데 어음권리이전 행위는 유인행위라고 하는 설이다.
(2)교부유인설의 결점
어음행위를 둘로 나누어 그 가운데 어음권리이전행위는 유인행위라는 것에는 어음법 의 연혁에 반한다. 우리 어음법의 기본이 되는 독일법은 원인
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
법은 앞서 설명한 중개업의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의 역할이 이용되는
예로써는 상품·유가증권의 매매·보험·어음할인·금전대차·선박임대차 또는 용선계약
등이 있다.
Ⅱ. 중개계약
1. 위탁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2. 중계계약의 종류와 성질
중개계약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정조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이를 ‘성년의제 제도’라고 한다.
법 1985.6.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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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