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이 벌어지고 있는 역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군비증강은 인지된 위협보다는 번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볼 때, 이러한 분석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군비증강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적실성을 갖는다고 할
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즉
Ⅰ. 개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가 바탕이 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전(停戰)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은 상호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시적이나마 전쟁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당
Ⅰ. 서론
20세기 후반에 오면 '민족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권력체의 등장이 주목되었다. 대체로 군사적 국제기구와 초국적 자본을 예로 삼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세계는 미국과 유렵 그리고 일본이 경제와 군사차원에서 삼각 판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 경향에서도 유엔은 그
Ⅰ.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전체주의
1. 이탈리아의 파시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분명히 전승국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좌절하고 있었다. 전리품의 배분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을 분만 아니라, 확장된 영토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다수 이탈리아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결
Ⅰ. 개요
21세기에 제네바 군축회의의 기능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의 UN 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군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안보와 군축이 어느 한 지역이나 몇몇 국가들 간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21세기의 군축환경은 2
군비통제 협상 실적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원하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보았고, 미국의 핵 불사용과 불위협 보장을 받아 내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카드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등을 받아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 명
Ⅰ. 개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은 우선 휴전선을 가운데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를 포함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군사비 규모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히 많으며 우리의 군
해군은 90% 수준으로 여전히 열세에 있고, 공군은 북한 공군의 103%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력 평가는 이번에 국방개혁안을 비롯해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지침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연구를 수행한 국방연구원 자체가 국방부 및 합참의 영향력으
Ⅰ. 개요
20세기의 국제관계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세 차례 대전의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세 차례의 대전은 부정적 요인들과 긍정적 요인들을 수반하면서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20세기 국제관계 전반을 질서화하였다. 20세기에 있었던 세 차례 대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