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UN에서는 총회,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소그룹 국가들 간의 집단토의에서 많은 군축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각종 국제적 군축 이슈에 관해 깊고도 넓은 지식, 국제적 협상과 협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제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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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구성된다. 이 기구들 중 제네바군축회의는 협상기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기구이다. 그리고 군축 정책결정이나 심의 조직은 아니지만 핵 관련 기술과 감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지닌 국제원자력 기
군비를 제한하는 국제규칙과 합의를 만들자는 결의문을 완성.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1919년) 통해 1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면서 독일 병력과 군비에 대한 제한 가하고 현장사찰과 요청에 의한 사찰제도 확립.
-제2차 세계대전 뒤 핵무기의 출현 : 군축과 군비통제를 UN의 의제로 올려놓음→핵무기 위협이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⑵ 2001 쌍둥이빌딩 테러 ->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 ->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