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광○시 실내체육관과 접한 임야 전체 43,482㎡에 1971. 2. 3 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청은 법시행령 21조 제3항 제2호 후단부분에 의
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 판시사항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 판결요지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1.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청구를 기각
*원심법원의 재판요지*
대중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
. 따라서 그 선거과정과 절차의 합헌성과 합법성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사건 판결은 선거와 법치, 미국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② 민사재판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며, 판 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Ⅰ. 약관의 의의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
판결요지]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 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 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