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국가 온정주의와 정부규모론), 과학적 사회공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의 정당성의 근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
가치와 개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생활 양식 및 패턴은 지난 산업사회에서의 대량생산을 통한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와는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변화된 가치추구 및 사회패턴은 종래의 정부정책 방향 및정부-민간의 역할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적 상황이라 하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라 할 수 있다.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 공공재란,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재화’(X=Xa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표 생략)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 자원의 비
정부의 개입은 자본국의 체제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거래와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의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 공급의 한정성, 비이동성 및 이질성,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전경제학적 맥을 잇는 급진파로 나눌 수 있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실패의 맥락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빈곤해결과 소득분배 개선노력, 교육 및 의료 등의 공공재 공급,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및 인력의 규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에 맡기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혁신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화된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매우 짧은 것이
정부의 개입은 자본국의 체제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거래와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의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 공급의 한정성, 비이동성 및 이질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