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학수준 자체가 세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미국법학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 영국법은 11세기 이후 국왕법정의 판결이 수백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Ⅰ. 머리말
정부는 2002. 9. 18.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이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고 유엔에 가입한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
I.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2년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법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법개혁위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 국민사법참여제도(배심, 참심제), 공판중심주의 등 많은 사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
중국외자은행
1979년, 외자은행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통과한 ‘일본수출입은행’이 북경에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이는 외자은행의 중국금융시장 진입의 서막이 됐으며 중국에서는 1995년까지 외자은행을 대상으로 개방한 도시가 모두 24개에 달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정식으로 WTO 가입
1977년 60명에 불과했던 사시 합격자 수는 1978년 100명, 79년 120명, 1980년 140명을 거쳐 1981년 3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계속 이 선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초반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잠시 250-300명이라는 유동적인 숫자가 되었고 이 후 다시 95년 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명씩 증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준 95년 3월 20일에 있었던 지하철 사린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매스컴은 빈번하게 “컬트”라는 전문용어를 남발하고 있다(세계에 준 충격을 나타낸 것으로는, 예를 들자면 본 장 제2절에서 소개한 96년에 공간 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