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며,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가 일반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주민은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회의적 반응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모형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의 파트너인 주민의 자치참여를 촉진시켜, 이를 통해 제주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점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지 경찰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I. 제주자치경찰제도
1.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제주도 당국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청 쪽과 국방부가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군기지 건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자치의 문제들과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써 다차원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의 구체적 구상으로 이상적인 분권형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분권 등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체
참여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면협의회 : 첫째, 면장의 자문기관인 면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은 면장(지정면은 일본인 면장)이고, 임기 3년의 명예직인 협의회원의 수는 8~14인의 짝수였다.
둘째, 면장은 면협의회의 안건제출권․회의소집권과 의원의 발언금지․발언취소․퇴거명령권․해
자치 시범도'를 뛰어넘은『제주특별자치도』구상의지를 천명 하였고, 2004. 3. 3일 가진 제주 언론인과의 대화 시 제주도만 뒷받침된다면 연내에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지역으로, 보편적·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