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스스로 해결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참정권선거권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외국인노동자정책의 문제점
(1)불법취업을 조장하는 수용체계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수의 노동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고 있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퇴거강제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입관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다.
국민대표기관성에 비추어 대표성(피대표지역구민과의 유대 = 지역대표성 / 직능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전국선거구후보자와 지역선거구 후보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되, 전국선거구 후보라 하더라도 중앙당의 의사에만 따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
국민으로 보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통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