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옥의 손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민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1)차임감액청구권(민법 제627조)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여 용익할 수 없는 경우.
②형성권이며,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감액된다.
2)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2)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소득보장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계대비책
대한 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名義)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 판례
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질적인 투기 및 부동산 매매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상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중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51. Celler-Kefauver Antimerger Act : This act, passed in 1950, made it illegal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a firm to merge with another by purchasing its assets. This strengthened the Clayton Act.
셀러-케파버 반합병법 : 1950년에 통과된 법령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합병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