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 나 ‘명예훼손’ 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였다. 하지만, 주로 공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더불어 디지털 카메라, 폰카 등과 같은 개인 미디어 도구의 발달은 이러한 문제를 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지경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2)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
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의법률, 성폭력특별법)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는 지난 93년 4월 ‘정비공’편을 시작으로 ‘버스종점’, ‘고통경찰’, ‘환경미화원’ 등 우리사회 뒤편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사람들을 비추며 공감대를 키워왔다.
최근 박카스 광고엔 시험고부를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세운 뒤, 친구와 치열하게 일대일 농구게임을 벌이는 대
Ⅰ.서론
청소년 관련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아동 지원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이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문화 관광부가 유관부서로서 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입법 목적을 지니고 각 청소년 단체와
1. 언론윤리(취재윤리)의 정의 및 쟁점
(1) 언론윤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윤리란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윤리란 언론인과 언론사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을 설정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1. 전문가 배상책임 보험의 도입 배경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험위기, 특히 의사 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보험인수의 거절이나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동반하여 의사의 폐업이나 전문의 변경, 또는 의료비의 앙등을 겪기도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하여 소극적 의료에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1. 서론
(1) 트랜스젠더 문제의 검토배경
몇 년 전, 한 연예인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커밍아웃'을 한 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 화장품 회사는 한 트랜스젠더를 자사의 모델로 기용해 큰 이슈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왜곡되어 왔던 이들의 세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