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신탁겸영은행에 신탁한다.
(2) 사무위임
신탁겸영은행은 수익권증서를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택금융할부회사에 교부하고 수탁 받은 주택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인 관리 및 추심업무의 위탁자 앞 재위임을 허용해야 한다.
ㅇ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채권을 원채권자(기업)로부터 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31조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⑶ 임의급여
이 법에 규정한 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말한다.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동법 제45조)
⑷ 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등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같다.
5.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Ⅲ. 주요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현황은 2000년 33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2%, 2006년 45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536만명으로 예상되며(11%), 2018년에는 707만명(14.3%), 2026년에는 1,02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8%로 초고령사회로 접어
징수하기는 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이며, 그것도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
Ⅰ. 개요
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대체적으로 FASB 개념보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이익 (profit)으로 요약되며, 이익은 수익(revenue
징수한다는 점에서 과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