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에 대한 임검, 서류의 제출 및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전담하며 일반경찰관은 이에 관하여 수사권이 없다.
3.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
,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동시에 긴급체포의 남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
.
사법 민주화의 일보전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 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 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 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1항).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에서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
Ⅲ. 檢證의 節次
1. 검증에 필요한 處分
검증을 함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필요한 처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당해 검증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처분에 그쳐야 하고 정영석․이형국, 앞의 책, 392면
그 방법도 사회통
제 1 절 서론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인하여 가족의 조화나 화합을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부부싸움 혹은 자녀양육을 위한 체벌을 가족 내부문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었고,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
사법연구 제13호(2000. 6.), 243면.
우선 다수의 견해는 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이유는 원진술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으로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정영석/이형국, 위의 책, 344면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근거를 반대신문권의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