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자들은 기획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변화와 국가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태두인 Y. Dror는 기존의 기획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
결정된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자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이익집단의 지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해?행정부?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지지를 언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⑤ 정치적 지지와 인과이론에 기초지 않은 사회?경제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감독하는지에 관해 파악한다. 이렇게 최하층의 일선관료로부터 최상층의 정책결정자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옮겨간다.
또한 집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제약요인이나
정책결정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정책의 극단적인 위력을 목격하고서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기여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을 제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본 론
1) 인간의 존엄성 실현
맥락지향적, 연합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Lasswell은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
요인에는 다음이 있다.
1)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 1965년경 빈곤, 소년범죄, 실업, 도시문제,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법률이 대량으로 통과됨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실패 후 효율적인 정책․법률의 집행에 관심을 가짐
2) 연방제: 연방정부가 중요 결정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타 : Gulick과 Urqick(어윅)은 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행정은 충실히 사무처리 하듯이 집행하되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조직의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하층
지향하며 변화를 일으킴
(3)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며 국민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며 정부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 노력한다.
(4)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관(官)과 대비되는 민(民)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정책이 올바르게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 분석되었으면 국가정책의 비효율화로 인하여 많은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측기법을 잘 활용하여 정책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장에서는 정책분석론4공통) AHP 분석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국민과의 대화, 즉,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C) 전통적인 관료제모형과 거버넌스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