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과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지방세체계의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 특징 : 중앙집중적,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 중앙집중적 :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정책은 중앙 차원인 국가 수준에서 결정해왔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시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일부 권한을 지역 및 학교에 위임하고,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생에게까지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상 중앙집권이 계속되었고 지방자치는 자유·민주당때 실시되었다가 5·16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지
PART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1. 미완의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아기(1948.8-1960.6)를 거쳐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를 지나 1991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과 같은 해 6월20일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선거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발아기(1948.8~1960.6)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
부활
분권형 대통령제로서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강화된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데 국가의 행정조직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행정수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했다. 그 중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표준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나라이다. 개헌 바람이 세차게 불곤 했던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 정부형태를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많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무산
지방의회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된 분권형
제한된 분권형이란? 강력한 중앙정부 유지,
지방 쌍방의 정부를 재구축하여 진정으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쌍방의 바람직한 모습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결정권의 이양을 실현하여 분권형사회에 있어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道州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