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1. 공법과 사법이 함께 규율하는 경우
종래 공물․공기업에 관한 법을 모두 공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예컨대 국영철도의 법률관계 중 그 직원의 복무관계는 공법관계로,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야
Ⅰ. 개설
학문상의 개념
cf)행정처분-실정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인 행정행위만이 그 대상이 된데 연유
☞행정행위개념의
법 또는 효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년, 244면.
행정소송법 제 11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무효여부 또는 부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실정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
법적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개별법-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제3절 대집행
1. 의의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
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영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영진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영화분야의 실정법적인 제재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II. 실정법상 예
1. 선거무효소송
1)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공직선거법222①).
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1. 의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 사회보장법의 개념을 이와 같이 넓게 파악할 때 나름대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당사자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I. 서론
학문으로서의 법학.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꼭 생각해볼 말이다. 우리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법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냥 법은 법조문을 잘 해석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해결 되어야지만 법학에 대해,
법적 이론에 입각한 생존권사상이 17~18세기에 발생하여 자본주의의 기본사상과 함께 자유주의적 대원칙이 되면서부터 “생존권에 대한 의무자는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라는 사회의식 구조도 변화케 됨에 따라 빈곤, 질병, 무지 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