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 높은 자금조달자와 채무불이행이 낮은 자금조달자의 구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낮은 자금조달자도 여유자금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오류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비정상적 정보는 시장실패(information asy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의 효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책임
1)학설대립
법정의 등기청구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긍정설과 등기청구권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관계는 없다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
그런데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집행력만이 없는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보증'이라는 제도이며, 이는 담보력이 미약
채무불이행,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4) 확정성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①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자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
3. 임금‘교섭과정’화의 진전과 인사평가의 ‘채무불이행구성’
인사평가를 사용자의 계약의무로 이해·구성하려는 시도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평가의 ‘채무불이행 구성’이 지지받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의 인사평가제도의 동향이 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보상의 구체화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고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커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