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위법수사의 억제는 타 제도에 의하여 달성토록 하고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드시 결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근거가 있다.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는 형식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상의 범죄개념 즉 형
. 2003.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성매매가 풍속을 문란시키는 음란한 행위로 치부되어 금기시
그러나, 성 매매는 폐쇄적 신분구조 하에서 대개 지배계층이 신분적 부가가치로서 누릴 수 있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특별형법 규범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그 간 정책입안자 및 입법자가 사회 현실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현상에 대해 충분한 형법 이론적 ․ 형사정책적 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하여 불출석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요건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판기일에 사당사자구성
정책기본계획의 초안
- 사법부의 의하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동 판결은 과거사 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형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의 성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행과는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내 성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장애 관련 법률이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의료, 생계,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직업재활법에서, 접근에 대한 차별은 편의증진법에서 다루어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장차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