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제도(2002.1.9.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
▷2002년 1월 9일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건전히 하며, 상장회사의 운영을 규범화하고, 중국 증권시장의 건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 연합명의로 상장회사의 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회사법 재정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
*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것!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지배구조가 아닌
회사 체제에서 작동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이다.
+ 회사법 제정의 의의
회사의 조직과 운영을 조정, 회사-주주-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사
이익창출(total wealth creation)을 강조
經營者 資本主義(managerialism): 경영자의 경영권 전횡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
(2)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확산 배경
1) 학문적 논의 배경
1932년Berle & Mean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학문적 연구가 성행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선 올해 들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Corporate Governance 내지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주주, 종업원, 회사의 채권자, 거래처 관계자, 이사, 지역사회주민 등 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조정과 그 조정후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및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이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의미한
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공시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소유 집중도가 선진 5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의 소유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I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여태까지 Sovereign이 국내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했을 경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고배당 요구에 의한 국부유출, 단기수익 중심의 경영, 유사시 자본철수 및 투자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