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추심관계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면책된다.
① 서류의 형식․진정성․법적효력 및 서류에 표시된 물품의 명세, 중량, 품질 등에 대한 책임
② 통신, 서신 또는 서류송달의 지연 및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 및 접수된 지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
3. 보험증명서가 보험증권 대신에 받아들여지는가?
28조 d항에서 명시되어있다.
“보험 증권은 포괄예정보험계약에서 보험증명서나 신고서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보험증명서는 보험 증권과 달리 기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Q) 신용장에서 요구서류에 ‘Insuarance Policy’로 되어 있는 경우 Insurance Certificate를 제시해도 하자 사유가 되는가?(Insurance Certificate를 금지 한다는 조항은 없음)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ccept an insurance
: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pre-signed by insurance
: companies or underwriters or their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면책위험(excepted perils) : 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2. 포괄책임주의 : ICC (A), ICC(A/R) -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ICC(A)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전쟁, 동맹파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
면책특권을 누리며, 이것에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무부 장관이 현직에 재임하고 있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It provides in Article 32 that only the sending State may waive such immunity. On these points, the Vienna Convention, to which both the Congo and Belgium are parties, reflects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부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여 ILO를 우리나라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대법원은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기사를 통해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