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인을 포함,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이사회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집행기구로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찬사와 동조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학술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막연하고 빈약하게 알고 있는 ‘인권’개념을 명확히 알고, 과거 인권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들의 내실화와 체계화, 담당행정 기구들의 정책적 연계성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신뢰성은 정치적 통치체제를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상태이다. EU의 추진력과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 유럽연합 체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명백한 결함을 갖고 있다. 즉 EU 체제는 위기가 발생해도 즉각 행동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그 체제에 동조하는 유럽주민의
감사원법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치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는 것을
방안의 하나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기저하나 주인의식결여 등으로 인한 경영능률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관
위원회는 사회적 협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IMF 위기체제에서 국
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