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약 28만호 → 2020년 약 42만호
노후 불량 단독, 다세대 주택물량 발생
2018년 이후 공동주택 급격히 증가
2020년, 1990년 이후 건립된 5개 신도시의 아파트가 재건축 시점에 이르게 됨.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건축 억제
건물 연령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량
차등 적
Ⅰ. 서론
한나라당은 공공택지 토지 임대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해찬 대통령정무특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계는 있지만 일리 있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대선을 겨냥한 미끼처럼 ‘자투리 대안’을 툭툭 던지는 ‘한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
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지역간ㆍ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노후화
중산층 이상의 과다한 주택설비
최근 2년간 울산의 주택건축 허가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거의 중단돼 주택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시장은 현재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공급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시장은 물론 아파트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단용재가 아니고 내구재이기 때문에 소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서비스' 구입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 ․ 지출은 일시 혹은 불과 몇 차례에 분할 지불하게 되므로 구입과 거의 동시에 거액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성질 때
1/4분기에 대전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2/4분기에는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가 3/4분기에 서울 및 대전지역 상승세로 이동하고 있음.
․ 1/4분기에는 대전만 월평균 4.7%의 높은 상승세, 기타 대도시들은 월 1%미만의 소폭 상승에 그침.
․ 2/4분기에는 6월말까지 재건축 사업추진
가격차별이란 동질의 제품이나 용역이 다른 가격으로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행위를 말한다. Pigou(1920)의 정의에 따르면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Pigou는 가격차별을 1차, 2차, 3차 가격차별로 구분하였다. 1차 가격차별이란 각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완전히
Ⅰ. 서론
본 조는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DTI 및 LTV 완화 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다. 서론에서는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대출 규제완화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주택대출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수반할 수 있는
1. 서론
전세제도란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기간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서민 주거형태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되어, 정부 주도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격상승문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로 대별할 수 있고, 최근의 문제는 주택문제이다. 올해 초반 건설교통부는 연구기관들의 2003년 부동산경기전망에 기초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투기수요 위축세가 지속되어 수급불안이 완화되면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