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시작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한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의 주기적, 지역
II.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 변화과정 및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진정을 위한 일련의 부동산투기관련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 9월 1일
2.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1998 ~ 2003)
(1) 시대적 배경
IMF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주택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공평한 분배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데 따른 귀결이었다. 따라서 IMF 이전까지는 분양가격
주택가격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양받지 못한 대다수 서민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
주택은 외부성(externality)을 갖게 된다. 즉, 주택의 생산과 소비결정이 주변환경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주변환경이 또한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향이 항상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시장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예를 들
가격의 급등은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잉여자본을 생산적부문이 아닌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에 투기목적으로 투입되게 만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재에 와서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요인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투기문제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가 큰 문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늘려나갔다. 이는 부동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2)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매물 거래 건수의 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선분양제도하의 주택분양자 및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도산 및 주택건설호수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의 탈규제화 정책을 시도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고, 금융기관들이 대출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개인들
가격 및 건설 경기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월대비 3.1%에 달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2월 0.4%로 낮아지면서 부동산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2006년 6월말 5.8%에서 2006년 12월말 10.